고령자 운전제한 논란

고령화사회를 준비하자.

 

고령 운전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이륜차 관련 사고와 고령 운전자 제한적 관리 사항이 눈에 띈다.

이중 이슈가 된 부분은 고령 운전자 제한적 관리 내용이다.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고령 버스, 택시 운전사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정부에서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발표 하루 만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수정해서 다시 발표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와 고위험 운전자는 느낌이 다르다.

수정된 발표내용

 

고령화 사회

 

운전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이가 들수록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운전은 더 필수가 되었다.

수도권처럼 대중교통으로 이동수단이 발달한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달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의 노령화는 더 심각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고령화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의 나이도 증가했다.

이렇듯 많은 비율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인구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과연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싶기도 하다.

 

결론

 

요즘 정부는 해외직구규제 등 계속되는 정책 헛발질로 불신이 높아졌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좀 더 의견을 받고 수렴하여 신중하게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제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이다.

앞으로 정책을 준비할 때 관련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주고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