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역할과 권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구투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을 확보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1석씩을 차지했다.

새로운 미래는 세종갑에서 김종민후보 한 명, 개혁신당은 경기화성시 을에서 이준석당대표가 당선되었다.

이준석대표는 3번 낙선되고 4번째 도전 끝에 당선되었다.

진보당의 경우 울산 북구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울산 북구는 현대차울산공장이 있어 현대차 노동자 출신 후보인 진보당 윤종오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가 36.67%로 18석,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로 12석, 개혁신당이 3.61%로 2석을 확보하였다.

지역구 투표결과를 지역별로 알아봤다.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역시 거대 양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군소정당은 매우 적은 의석을 확보했다. 안타까운 현실인 듯하다.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자.

국회의장의 역할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사무를 집행하며 본의회에서 사회를 맡는다. 외국 VIP를 맞이하는 외교업무도 맡고 있다. 기존 국회의원 보좌진 이외에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받을 수 있다. 경호인력도 붙는다. 국회의장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사임이 가능하다.

보통 관례상 원내 1당 출신 5선 이상급의 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22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나올 예정이며 6선 의원인 조정식의원, 추미애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적보유가 금지된다. 다른 나라들도 관행으로 당적을 이탈하나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이밖에도 상임위활동도 금지된다.

업무와 선출방식을 알아봤으니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이다. 권한이 막강할 듯 하나 따져보면 유용한 권한은 많지 않다.

국회의장의 제일 큰 특권은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용할 수 없는 권한이라 큰 메리트는 없는 듯하다.

그밖에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한 공관이 제공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다른 특권보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특권이 제일 부럽다.

결론

국회의장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과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아야 하므로 5선 이상의 정계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떠오르는 조정식의원과 추미애의원은 6선 의원이므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추미애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다만 강경파인 추미애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중립을 지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의장직에 도전의사를 밝히면서 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따진다고 했었다.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국회의장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고 본다.

22대 국회의원 선출이 완료된 만큼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만하지 말고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많은 급여를 받는 만큼 급여값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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