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feat. 유효, 무효표)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투표일까지 2주도 안 남았지만 내가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모르겠다.

지역구 후보들을 살펴봐도 뽑고 싶은 사람은 안 보인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가 바뀔 텐데 관심이 안 간다. 문제다.

정치인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해야 할 듯하다.

일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투표율

역대 국회의원 투표율을 살펴봤다.

인구대비 선거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냥 좋지는 않다. 전체 인구 비율에서 유아, 청소년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출산율이 줄어드니 자꾸 투표가 가능한 성인의 비율만 증가하고 있다. 심각하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력 5,180만 명 정도 되고 선거가능 인구가 4,400만 명 정도 되는 듯하다.

그중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약 2,900만 명이 투표를 한셈이다.

가장 최근 선거가 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인데 인구수와 선거인수는 비슷하고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같은 해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77.1%였다.

확정 선거인수에는 재외선거인수 및 국외부재자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재자수가 포함됨.

22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내 생각에는 6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냥 내 생각이다.

투표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투표용지를 살펴봤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흰색이 지역구 후보, 초록색이 비례대표이다.

투표하기 전에 뽑고 싶은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 2가지를 생각해 놓고 투표를 해야 한다.

유효표

투표가 끝나면 무효표도 나오기 마련이다. 내가 투표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투표해야 한다.

유효표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투표할 때 후보자를 헷갈려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투표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잘못 찍은 투표지를 함부로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고, 투표용지를 고의로 찢으면 손괴 또는 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투표지를 찢어 벌금형을 받았다면 적어도 벌금 25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된다.

벌금 250만 원이면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19조가 적용되어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도 없다.

심지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도 없다.

투표지를 찢은 사람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이 된다.

무시무시하다. 도장을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훼손은 하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도장을 잘못 찍은 경우 다른 후보한테 추가 도장을 찍어서 무효표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결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우리나라는 직접선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물론 맘에 드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당선이 되므로 기존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후보라도 찾아서 투표는 해야겠다.

언젠가는 맘에 드는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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