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장관 급여(feat. 공무원, 국회의원 급여)

국회의사당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월급

 

TV를 보던 중 곧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국회의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다.

뉴스에는 작년(23년)보다 1.7% 인상되어서 1억 5,690만 원이라고 한다. 하는 일에 비해 많이 받는 것 같단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은 급여가 아니라 수당으로 받는다고 해서 수당기준으로 세부내역을 알아봤다.

내역		금액(월, 단위 원)	금액(연,단위 원)
수당	일반수당	7,079,900	84,958,800
	관리업무수당	637,190	7,646,280
	정액급식비	140,000	1,680,000
상여금	명절휴가비(설, 추석)	-	8,495,880
	정근수당(1월, 7월)	-	7,079,900
경비	입법활동비	3,136,000	37,632,000
	특별활동비	784,000	9,408,000
합 계		11,777,090	156,900,860

 

수당과 경비는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인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은 1년에 받는 총액을  50%씩 나눠서 연 2회 받는다. 

계산해 보니 한 달에 급여를 1,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 원이다. 중위소득보다 2배나 많이 받는다. 4인 가족기준으로 맞벌이 일수도 있으니 1인 기준 최대 4배까지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이 혜택도 많은데 이 정도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1인당 GDP대비 국회의원 연봉으로 전 세계 1위이니 말 다했다. 예전에는 연금제도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받지 못한다고 한다.

연금까지 받는다고 하면 억울할 뻔했다. 내가 내는 세금이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 지갑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 보수

 

예전에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직업으로 인기가 많았으나 지금 MZ세대들은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연봉이 높은 직장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물론 수직적인 공무원 문화도 기피이유 중의 하나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보다 대기업의 선호도가 높다.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지 알아봤다.

공무원 봉급표. 출처:인사혁신처

 

일반직 공무원 기준이다. 경찰, 소방, 군인, 교원 등은 별도의 기준이 있다.

호봉은 1년에 1호봉씩 오르며 승진임용 시 1호봉을 감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급이 1,877,000원이다.

물론 군대를 다녀오면  다녀온 기간을 호봉으로 합산해 주고 기타 수당들도 있지만 감안해도 대기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대기업의 높은 연봉에 다양한 복지, 성과급제공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노력으로 대기업에 도전할만하다.

대통령 및 장관 보수

 

공무원 중에 최고인 대통령과 장관의 보수에 대해 알아봤다. 대통령은 연봉이 약 2억 5천5백만 원 정도로 공무원 중에 제일 높다. 그나마 우주청 본부장 연봉이 2억 5천만 원으로 대통령과 제일 비슷하다. 장관은 1억 4천5백만 원 정도로 대기업 임원에 비하면 적은 보수이나 명예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우가 나쁘진 않다.

대통령, 장관 보수규정 출처:공무원 보수규정

 

또 이금액은 연봉기준이지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같은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는데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대통령 연금을 받는다.

대통령연금은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장관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는 조건이어야만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기존 공무원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이 가능하겠지만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임명될 경우에는

10년을 채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

 

대통령, 장관 등의 경우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업무를 해야 하므로 큰돈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주는 건 찬성한다.

나라와 큰 조직을 대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업무를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연봉이 낮다. 전체 인상은 아니더라도 호봉이 낮은 공무원들의 급여는 인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아 보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