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미국은 디폴트 위기다.

 

디폴트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폴트값이란 뜻은 초기값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용어로는 다르다. 국가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뜻한다. 한마디로 국가부도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서 디폴트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달러를 넘어섰다. 23년 9월 15일에 33조를 넘었었는데 거의 3달 만에 1조달러가 늘어났다.

문제는 매우 가파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100일에 1조달러씩 늘어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면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 그러면 국가재정정책이 위축적으로 변한다.

설마 미국이 부도가 나겠어하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의회가 부채한도의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거나 디폴트가 닥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쉽게 합의하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23년 6월에도 디폴트위기가 있었으나 극적으로 타결하여 부채한도를 늘려서 넘어간 적이 있었다.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부도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왜 미국 의회는 합의가 잘 안 될까?

백악관에서는 예산을 늘려서 의회에 신청을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줄이라고 반대를 해서 그렇다.

국가의 예산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견제해야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에서는 계속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예산 중에서 의무지출분야는 제쳐두고라도 재량지출분야, 특히 복지분야를 줄이라고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국가부도의 위기가 온다면 공화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올해 대선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또 전 세계의 경제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디폴트가 될 경우 세계경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반대만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다고 바로 승인을 해줄 수는 없으니 백악관과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딜일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미국 신용등급

 

그렇다면 미국이 갑자기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뭘까?

이러한 부채의 원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듯하다. 그리고 미국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24년 8월 1일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렸다. 이는 199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사례이다. 물론 단기신용등급은 아직까지 최고 등급이다.

하향 조정이유로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 재정과 부채, 그리고 채무문제가 당파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피치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24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고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여서 부채 감당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S&P는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차례 낮추면서 주식시장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와 무디스의 시장점유율은 80%이고 피치는 15% 정도로 이 세 곳의 발표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조정이 미리 예견되어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기획재정부 자료이다.

 

요약하면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치는 미국의 부채가 25년에는 GDP의 118%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AAA등급인 정부들의 평균 부채가 GDP의 39%인걸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부채한도 상향문제로 싸우고 있으니 신용평가사들의 걱정은 당연하겠다.

 

결론

미국 걱정은 쓸데없은 걱정이다.

 

미국의 부채증가는 매번 있는 일이라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달러라는 막강한 화폐를 가지고 있어서 여차하면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된다. 

다만 부채가 늘어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게 문제다.

미국에서 디폴트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크다.

정부와 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깊게 논의해야겠다.

내가 미국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재정문제는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 결국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올해는 또 어떻게 미국 의회에서 마무리할지 미국 대선과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