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출처: 기재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이 저하되었다고 진단하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이유는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능력, 노력에 따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단 뜻이다.

 

사회이동성이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경제적 계층(소득, 직업, 교육)의 이동가능성을 말한다.

 세대 내 -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변화

 세대 간 - 부모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녀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변화

 

사회이동성의 저하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축소와 교육기회 격차 확대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과 능력, 노력에 기반한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내용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취업준비생, 니트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한다.

- 니트(NEET)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한다.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으로 재학 시부터 졸업 후까지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준비금 지원)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 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인한도, 매칭지원금(월 최대 40만 원 -> 내년부터 55만 원)을 확대하여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예방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 인력 채용 촉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 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비율(현 10~85%)도 하향 조정한다.

경력단절 재취업 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ISA  전면개편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금번 대책은 첫 번째 대책이고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해서 추가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내용을 파일을 올려놓았다. 참고부탁드린다.

(별첨2) 사회이동성 개선방안.pdf

4.46MB

 

결론

 

정부에서 좋게 표현해서 사회이동성 저하라고 하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지금은 정보격차까지 생겨서 예전처럼 공부만 잘해서는 인생역전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돈이 돈을 만들고 고급정보의 획득이 부를 더 키우는 사회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루트도 이제는 힘들어졌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입시학원에 다니고 고급 입시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사람은 경쟁하기 더욱 힘들어졌다.

 

그래도 이런 지원은 긍정적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환영이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정책은 사회이동성 저하 해결뿐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에 조금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어서 좋은 정책인 듯하다.

다만 정말로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